美 연방법원,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 최종 승인…(1) 합병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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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 최종 승인…(1) 합병 추진 경과
  • 김상일 기자
  • 승인 2020.0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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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법원, T-Mobile과 Sprint 합병 허용, 규제 걸림돌 해소
- 6년에 걸친 합병 작업 마무리 단계 돌입
Tmobile과 Sprint 합병 최종 승인
(출처: T-모바일 홈페이지)

[애틀러스리뷰] 미국 3, 4위 이통사인 T-모바일(T-Mobile)과 스프린트(Sprint)간 M&A가 2년간의 규제 심사와 법적 분쟁을 마무리되고, 최종 성사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0년 2월 11일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양사의 합병이 경쟁법을 위반하고 통신 서비스 요금을 인상시키는 반경쟁적 조치라고 주장한 10개주 법무장관의 집단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2019년 7월 26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승인과 2019년 11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에 이어,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이제는 양사 합병을 막는 걸림돌이 모두 제거되었고 합병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 6년에 걸친 세번의 시도 끝에 최종 승인 눈앞에 둬

T-모바일과 스프린트도 이번 뉴욕연방법원의 판결로, 2018년 4월 이후 2년여에 걸친 합병이 최종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FCC 등 규제 기관으로부터 이미 합병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합병이 좌초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양사가 각사 홈페이지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동일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이 양사 합병을 위한 큰 승리이며, 이제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집중하고자 한다(Today was a huge victory for this merger … and now we are FINALLY able to focus on the last steps to get this merger done!)”고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주 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로펌들의 반독점 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이번 판결이 주 정부보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논리가 보다 신뢰할 만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향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로 T-모바일과 스프린트간 합병 최종 완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2018년 4월 세 번째로 시도된 합병 발표 이후, 규제적, 법적 걸림돌이 해소에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규제 기관의 심사 기간 중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우려와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양사간의 합병 시도가 2014년과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되었다는 점도 이번 합병 성사를 낙관하기 어려웠던 이유였다. 2014년의 합병 시도는 규제 당국의 불허로 불발되었으며, 2017년의 2차 시도는 합병 법인의 지분 문제로 협상 과정에서 무산된 바가 있다.

다만, 앞선 시도에서는 스프린트가 T-모바일을 인수하는 형태였으나 이번에는 T-모바일이 스프린트를 인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8년 4월 합병 발표 이후 1차 관문이었던 미국 법무부의 심사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5G 상용화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화웨이 수입 제재로 인한 혼란 등, 시장 안팎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2019년 4월에는 법무부가 양사의 합병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당시 법무부의 합병 불허 가능성이 제기된 기본적인 이유는 미국 전국을 커버하는 이통사 중에서 가입자 기준 3, 4위인 스프린트와 T-모바일간 합병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이통사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통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양사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서한이 전달되고, 일부 주 정부에서 합병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다. 이들 역시 3社 경쟁 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경쟁 감소와 독점의 심화 및 소비자 이익 감소를 우려했다.

2019년 4월까지도 불투명했던, 법무부의 심사가 7월 전격 승인이라는 결과로 변화된 배경은 5~6월에 걸쳐, 양사 합병의 조건으로 일부 이동통신 자산을 타 업체에 매각하고, 이를 매입한 업체가 제4이통사로 시장 경쟁에 참여하게 한다는 구상이 진행되면서부터이다.

이와 관련, 2019년 7월 초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무선 주파수는 물론 부스트모바일(Boost Mobile) 등 선불 사업을 위성방송 Dish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Dish가 이들 자산을 넘겨받게 될 경우, 구글이 Dish와 새로운 이통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2019년 7월에 공개된 법무부 승인 내용은 합병을 위해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조건부 승인’ 형태였는데, 대부분 합병으로 인해 불거질 시장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사의 이동통신 사업을 Dish에 매각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합병의 승인 조건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부과한 승인 조건을 보면, ① 부스트모바일, 버진모바일(Virgin Mobile), 스프린트 프리페이드(Prepaid)가 포함된 스프린트의 선불 사업 일체와 무선 주파수 등의 자산을 50억 달러에 디시 네트웍스(Dish Networks, 이하 디시)에 매각할 것, ②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최소 2만개의 셀사이트와 수 백개의 소매점을 디시에 제공할 것, ③ Dish에게 7년간 T-모바일 네트워크를 MVNO 형태로 이용하게 할 것, ④ 디시는 자체 5G망을 구축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양사간 합병이 이통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을 부과했으며, 이를 통해 디시가 미국 이동통신 시장의 ‘파괴적 힘(Disruptive force)’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시는 스프린트와 T-모바일로부터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주파수,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제4이통사가 되는 대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 5G망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디시는 2023년 6월까지 미국 인구의 70%를 커버하는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연방 통신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기한과 커버리지 목표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 재무부에 22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7월 말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제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합병은 방송통신 전담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로 공이 넘어갔고, 11월 5일 FCC가 정식 합병 승인을 하기까지 약 3개월의 심사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법무무의 합병 심사 통과 이후 FCC의 승인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명의 FCC 위원들 의사결정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Ajit Pai 의장이 공개적으로 FCC가 양사 합병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11일 Ajit Pai 의장은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합병 승인 관련한 FCC 명령 초안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이번 합병이 보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고속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도심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1월 5일 발표된 FCC의 합병 승인 보도 자료에도 양사 합병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미국 5G 서비스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

합병 심사의 2대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반독점 심사와 FCC의 승인을 통과하면서, 합병 반대 목소리도 두드러졌다. 합병 승인 심사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FCC 위원들은 양사간 합병이 5G 커버리지 확대에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FCC에 최종 합병 승인 결정을 늦출 것과 더불어, 합병과 관련한 여론을 추가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Dish가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자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제4의 이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스프린트의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을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2019년 6월에 10개 주 정부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합병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9월에는 합병 반대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힌 주가 19개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주 정부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이 양사 합병의 최후의 외부 장애물로 인식되어왔던 것인데, 2020년 2월 뉴욕연방법원의 판결로 이 역시 일단락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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