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인터넷 서비스는 기존 유/무선 통신과 달리 전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가, 지역에 따른 규제가 있다. 한정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는 각국 정책에 따라 경매, 할당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며,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장비 구축에 나선다. 국가 간 로밍 서비스의 경우 통신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제공된다.

이러한 무선 통신은 생활 속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ZTE 등 중국의 장비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다수 국가는 자국 기반의 통신사업자들을 육성해 통신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해외 업체들이 자국에 진입할 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때에 따라 국영 통신사업자를 설립해 자국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위성인터넷은 이론적으로 지역적 이슈를 우회할 수 있다. 가령, 안테나 같은 장비가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민 보호와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특정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한다.

실제로 베트남의 군부가 보유한 현지 통신사업자인 ‘비에텔(Viettel)’은 영토가 남북으로 늘어졌고 여러 섬으로 구성돼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위성인터넷을 고려하고 있다.

비에텔은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한 스페이스X, 원웹 등 위성인터넷 업체와 협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외국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권 혹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자체 사업을 진행한다면 기술력 부족이나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페이스X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승인 등의 로컬 이슈는 위성인터넷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다.

 

위성인터넷 사업자는 위성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국가에서 자국민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재원을 통해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성인터넷 사업자들은 기존 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세부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격차는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와 자금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해결하기 쉽지 않다.

여전히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십억의 인구가 존재한다. 이 중 대부분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에 해당한다. 또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수십 달러에 달하는 위성인터넷 이용료를 지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특히 위성인터넷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해 조기에 적정 수준의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으면 사업 유지가 어렵다. 위성인터넷 서비스는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유일한 방안은 충분한 지불의향을 갖고 있는 고객층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저개발국가의 이용자들에게 보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국가와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물론, 국가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해결 과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위성인터넷과 셀룰러 이동통신이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준 규격에 위성통신이 포함돼 향후 지상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성인터넷을 활용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28~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의 경우, 위성통신(위성인터넷)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참여업체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태동기를 맞이한 위성인터넷 시장은 6G 시대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전초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