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암호화폐 합법이나 관련 규제는 미비
주요 ICT 기업들의 암호화폐 활용 사례 등장 늘어
[애틀러스리뷰=김상일 기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49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는 2020년 예상 규모인 14억 9,000만 달러의 3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2.8%로 예측하며, 금융 결제 시스템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개발도상국의 송금 수요 증가, 데이터 보안 등이 주요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은행, 금융 서비스, 보험 및 기타 비즈니스 부문 결제에서 향상된 데이터 투명성과 독립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암호화폐 합법화 추진 움직임 보여
각국들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엘살바도르는 9월 7일(현지시간) 공식 화폐로 비트코인을 인정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도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경우 주에서 암호화폐가 합법이지만, 전체를 통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이 암호화폐를 통해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한다. 암호화폐는 은행 비밀 보호법(Bank Secrecy Act)애 해당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를 보안법이 매우 많이 적용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 전역에서 암호화폐 합법화에 나선 바 있지만, 미국과 같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5차 AML 지침에서는 암호 거래소가 EU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인 호주 역시 2006년(AML/CTF 2006), 제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고, 암호 화폐를 재산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CGT)의 적용을 받는다. 캐나다에서도 암호화폐는 합법적이며, 상품으로 다루고 있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된다.
빠르게 기술 성장 중인 싱가포르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에 암호화폐 규제 및 채택 가속화를 위해 2020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정에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관리하고 2017년 결제서비스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합법화했다.
유형별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통화인 비트코인이 어떠한 외부 관계자의 승인 없이 작동되어 2030년까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리플(XRP) 부문은 회계, 투자, 스마트 계약 이행 및 분산 프로그래밍과 같은 다양한 기능에 사용할 수 있어 가장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도 암호화폐 열풍이 이어지자, 정부는 금융 범죄에 대한 우려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올해 3월, 가상 자산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통과된 바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와 함께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으며, 탈세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 증가에 향후 시장 활성화 예상
비트코인 거래소가 증가하면서 해당 사업의 성장은 물론,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각 정부는 금융 부문의 투명성 제고와 사기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일부 은행 및 관계 업체들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빅 테크에서 항공사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식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ICT 기업들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앞서 올해 3월에 페이팔(PayPal)은 미국 이용자들이 자체 앱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Checkout with Crypto)’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페이팔 사용자들이 결제를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추가 수수료 없이 바로 미국 달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결제할 때 충분한 암호화폐 잔액이 있다면, 페이팔 월렛의 결제 수단으로 이 기능이 자동 표시된다. 이 경우 사용자들은 보유 중인 각 암호화폐의 잔액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 시 한 가지 종류의 암호화폐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안 메신저 서비스 시그널(Signal)도 지난 4월, 영국에서 암호화폐인 ‘모바일 코인(MobileCoin)’을 이용해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에는 미국 극장 체인점인 AMC가 올해 말부터 티켓, 스낵 등의 상품 구매 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간편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 벤모(Venmo)는 자체 브랜드의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캐시백을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옵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해당 사업 영역 진출을 위한 전문가 영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월마트가 구인 사이트 암호화폐 결제 등을 포함한 ‘디지털 통화 전략 및 제품 로드맵’ 개발을 담당할 이사급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또한, 페이팔이 암호화폐 사업을 영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가 확인됐다.
7월에는 아마존이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제품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는 책임자를 모집 중이라는 채용 공고가 포착됐다. 지난 5월에는 애플이 ‘대체 결제(alternative payments)’ 수단을 위한 사업개발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현재 주요 업체들이 디지털 화폐 전문 인력 채용과 동시에 신사업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일부 업체는 암호화폐 플랫폼 투자나 암호화폐 구입 및 고객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